유보통합이란? 장단점과 교사자격 전망 예상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아이가 동등한 기회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념이죠. 이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 유보통합 역시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특히, 교사들의 자격과 전망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겁습니다. 이제, 유보통합이란 무엇인지, 그 장단점은 무엇이며 교사자격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핵심은 모든 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유아들이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이유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구조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 저출산과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유보통합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78명, 2분기에는 0.7명에 불과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역 피라미드 형태로, 아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돌봄, 건강, 안전, 의료 등의 제반 인프라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인적·물적 인프라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듭니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영유아 수를 고려할 때, 개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우수한 교육·보육 및 양육 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초 저출산 인구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보통합 정책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0~5세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 저출산과 저출생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아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인프라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1. 평등한 교육 접근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적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이는 교육 내용의 개선, 교사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효율적인 자원 배분: 유보통합은 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자원의 중복 투입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합니다.
4.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통합을 통해 0~5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려되는 상황

1.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의 전환 기간 동안 서비스 질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인력 재배치와 전문성 문제: 교사와 보육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나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업무 및 역할이 달라,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지역별 격차: 통합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자원과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질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시설의 활용과 개선 문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통합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 및 개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낡은 시설의 경우, 적절한 투자 없이는 아동의 안전과 교육에 문제가 생기겠죠.

 

전망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전망을 논하기 전에, 현재 논란 중 하나인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사 자격 변화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자동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직 이수와 필요 전공학점 취득을 통해 통합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격 체계의 명확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0~2세 아동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 자격인 통합교사 자격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보통합 정책의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기대와 동시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교사 자격의 도입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 자격 체계의 변화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교사 자격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